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에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비자금 300억 원을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심(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은 과세를 해도 지켜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감춰진 상속의 중요 사실관계와 관련 탈루 혐의도 발견됐다"며 "그러나 (국세청의) 후속 조치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 회장, 노 관장의) 2심 판결에서 과세 문제가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과세) 하는 것이 맞다"며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 부과제척기간 특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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