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내년까지 8.8조 지원…용인 클러스터 세부계획 연내 마련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까지 총 8조 8000억 원을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내년까지 금융지원 4조 7000억 원, 재정지원 1조 7000억, 인프라 비용분담 2조 4000억 원 등을 포함한 총 8조 8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이달까지 8248억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까지 4조 25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4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내년 중 300억 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가동하고,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제지원으로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대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재료비·인건비 범위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재정지원 방안으로는 △금융 3000억 원 △R&D 7000억 원 △인력양성 5000억 원 △사업화 1000억 원 등 내년도 관련 예산에 총 1조 7000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소부장·R&D·인력양성 등 예산은 2027년까지 지속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이 나왔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선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을 연내 마련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단계별 애로요인을 발굴해 규제개선 등 보완을 지속하고, 국회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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