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은 총재 "현재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 유지 어려워

(세종=뉴스1) 이철 김유승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비용과 관련해 "우리의 인구구조를 생각할 때 현재의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문제는 그대로 두기보다는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적 계약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1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허용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이 업종에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식(2안)을 제안했다.

이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면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허들 때문에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저희가 제안한 안을 선택하면 현재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국내 노동자들은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고임금 이상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두 가지(문제의) 해결책으로 1안과, 두 번째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제를 (제시) 하고 있다"며 "당장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못 하겠지만, 5~10년 사이에 모든 국민, 부모님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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