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예산지원' 최상목 "합리성보다 폐업 업계 고려"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지원에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은 "기재부가 3600억 원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했다"며 "사양산업의 폐업 지원을 하는 것에 3000억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어차피 육견업계에 계신 분들도 폐업하셔야 한다"며 "예를 들어 택시 사업하는 분들에게 폐업 지원해 주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원용해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46만 마리에 달하는 잔여견 보호 예산을 9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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