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 장관회의서 넥슨·쿠팡 사례 공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소비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정책경험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지난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하여 '디지털·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각국이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첫날 진행된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주제의 분과토의에서 한국의 소비자 정책과 법 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과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사건,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성과를 소개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을 주제로 한 분과토의에서도 한 위원장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초안을 바탕으로한 오픈마켓 사업자, 중고거래 플랫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과의 자율협약 체결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소비자 24를 통한 정보 제공·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제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 폐회식에서 부의장국으로서 폐회사를 했다. 그는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회의에서 공유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