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조규홍 "복지부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중심 역할"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사례 관리 전문성이 있는 복지부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경계선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13.59%,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조금만 잘 챙겨주면 대한민국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데, 우리가 방기할 경우 굉장히 부정적인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일은 안 하고 복지만 받는 것으로 이들을 내몰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진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경계선지능인이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잦은 취업 실패,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실직으로 인해 많이 은둔해 있고 고립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 정책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어렸을 때부터 학업 중단이나 학습 부진,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고, 아동학대에도 취약하며 정신건강 문제도 굉장히 취약하다"며 "2023년도에 만난 54명의 경계선지능인 청년들 중 70.4%가 정신과 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고용, 교육만을 지원했을 때 이들이 진정한 자립을 이뤄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이나 복지 상담, 그리고 고용 관련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며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입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열심히 해 왔던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은 교육이나 고용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사례 관리 전문성이 있는 복지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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