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반도체 전폭 지원에 공감"…보조금 지원방식은 '신중'
[국감 현장]고동진 의원 "미국·일본과 같이 보조금 지원을"
산업장관 "경쟁국 모니터링하면서 불리하지 않게 최선"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직접 보조금 지원 형태의 방식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그 방식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 장관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 장관에게 관련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분야"라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는 지금 우리와 경쟁국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지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 부처가 총력전을 펴고 있다"면서 "이미 26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책도 발표했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상대국들이 어떻게 하는 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거기에 맞춰 경쟁요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반도체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아직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를 중심으로 '직접 보조금 지원' 형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도 달라질지 주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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