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OECD 소비자위원회 참석…플랫폼 규제 사례 소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8~9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소비자정책 당국 대표단들이 소비자 정책, 법 집행에 관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장관급 회의로 열린다.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을 비롯해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사건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 등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한다. 또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이어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에 대한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날 회의 폐회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각국의 소비자 당국과 협력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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