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8만명에 지역 소비 할인…투자·건설·소비 지원해 내수 활성화 '총력'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최대 58만 명에게 지역 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지원책을 비롯한 내수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와 소비 등 내수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지난해 수주 부진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소비 역시 소비여력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설비투자 부문에서는 규제개선과 현장애로 해소 등 투자실행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등 투자여력 보강을 통한 회복 가속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한 최대 107조 원 규모 현장대기프로젝트와 투자계획 실행을 지원하며,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 62건, 20조 600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도 4분기 내 이룰 예정이다. 업계에서 애로를 겪는 획일적 제재처분과 과도한 신고의무 등은 4분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건설 부문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7조 원 규모의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 투자에 더해 인프라 투자 1조 원을 추가 보강한다. 8·8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11만 호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약정 체결 기간을 4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선금 지급률 인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한, 공모리츠에 토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검토하고, 기업 구조조정(CR) 리츠가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감정평가 금액의 6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고령화 등으로 소비 여력이 약화된 지역과 저소득층·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며, 가을 축제를 계기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가는 가을' 특별 여행 상품(5000명)을 포함해 여행 상품·숙박·교통 등 최대 58만 명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은 20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늘리고, 근로자 휴가 지원 프로그램도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책 서민 금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한계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액 취약 채무자 채무 면제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햇살론 유스 지원 대상에는 청년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대 초저금리 햇살론 유스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에게는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당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높은 폐업 지원 사업에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13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E-9) 업무 범위도 확대해 홀 서빙 등을 포함하도록 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 4+1 구매지원 패키지'도 추진한다. 패키지에는 기존 승용차에 한정된 업계할인 비례 보조금 대상에 전기화물차를 올해 동안 포함하고,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정책 등이 담긴다. 배터리 화재 등으로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는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한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6000톤을 조기에 출하하고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추가 공급량 1만 톤 이상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배추·무·당근과 수입과일 전품목에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경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