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예측 '헛발질'에 외부인력 활용한다는데…실효성 '글쎄'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대규모 오차를 내면서 앞으로 추계 과정에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 기관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초 각 기관 간 전망치가 유사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기관 본연의 업무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세수 추계 시작 단계인 거시지표 전망 및 모형 설정에서 최종 세입 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기관이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할 순 없단 입장이었지만, 올해도 큰 세수 오차가 기정사실화하자 기존 방침을 선회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세수 재추계 관련 브리핑에서 "기재부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최대한 내려놓고 공개적으로 전문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 기관이 참여하더라도 세수 오차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진 미지수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물론 다른 대내 기관도 세수 예측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재부는 앞서 올해 국세 수입으로 367조 3000억 원을, 예정처는 361조 4000억 원을 각각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원 안팎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즉, 올해 세수가 기재부의 재추계(337조 7000억 원) 수준으로 걷히게 되면 양 기관 모두 20조 원대의 오차를 내게 되는 셈이다.

또 해당 기관 입장에서도 정부의 재추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인력 충원이 없다면 기존 구성원들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세수 추계가 기관 본연의 업무와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KDI 관계자는 "KDI는 거시경제를 전망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 기관인데, 관련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 추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정처 관계자도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인 참여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기재부의 세수 추계 과정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재부 세제실은 기재부 내 다른 실·국인 경제정책국의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도 세수를 예측해야 하는데, 정부의 경제 전망은 그 자체로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는 만큼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부와 협업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발표한 것이고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은 추가 검토를 한 다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