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이렇게 이뤄진다…'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DCF 평가 체계 전반과 우리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보고서에는 EDCF 최대 지원국으로 부상한 방글라데시에 대한 종합평가가 담겼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다수의 송배전망 개발 사업과 철도 사업을 지원해 방글라데시 에너지 효율화 및 교통 연결성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카 상수도 개발 사업 등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방글라데시 인구 급증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EDCF 사업에 수반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됐다.

개발 수요가 많은 '교량'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도 이뤄졌다.

보고서는 베트남 밤콩 교량, 탄자니아 뉴샐린더 교량 등 우리 정부가 지원한 대형교량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교류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점으로는 개도국 정부가 교량 완공 후에도 지속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지원 강화가 꼽혔다.

개별 사업으로는 베트남의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고속도로 건설이 인근 지역 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물동량 및 총매출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기업을 측면 지원한 성과가 확인됐다고 봤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발간사에서 "정부는 유상 ODA의 양적 성장과 함께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사후 평가와 환류에도 힘쓰고 있다"며 "평가 및 성과공유 확대를 통해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DCF 성과관리 교육 등 인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EDCF 홈페이지'(www.edcfkorea.go.kr)에 게시되며, 국영문 책자는 정부 기관과 대학 공공도서관, 학회 등 국내 기관과 현지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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