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공익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한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또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할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품목도 현행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재해가 아닌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보상하지 않아 가격위험 관리 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변동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민·당·정은 이번 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현행 기본직불금 단가를 인상한다.

현행 비진흥지역 밭과 논의 면적직불금은 ha당 각각 100만~134만 원, 162만~178만 원이다. 이를 내년에는 밭은 136만~150만 원, 논은 170만~187만 원으로 올린다.

현행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할 예정이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지불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하는 식이다.

또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농업농촌 인구의 세대전환 촉진을 위한 '청년농 3만명(2027년 목표)' 육성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지원을 지속한다. 농지 매도를 조건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기한을 연장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위험에 놓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보험도 확대한다.

특히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한다.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유사성격인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보험 지원 확대로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선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드론·위성 촬영 활용, 실측 품목 확대 등을 통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