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합병·물적분할, 주주 보호방안 검토…상속세 개편 시급"(종합)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본이득세 도입, 종부세 개편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개편이 최우선이라며 당장의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 상법 개정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리 증시의 밸류업이란 측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는 다 인식을 공유한다"며 "관계기관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법 이슈는 상법 체계의 문제, 판례 이슈 등이 있어 경제관료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며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유예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0.15%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상속세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이득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다"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집값을 잡을 대책에 대해 묻자 최 부총리는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벗어났지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집값이나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 수출은 좋아지는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한은 총재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빅컷을 단행했으니, 금리 인하에 외부 요인이 많이 없어졌다. 아마 현명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와 집값·가계부채 문제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제가 경제부총리니 내수를 회복시키는 게 조금이라도 우선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 부담 정도와 글로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사실상 현실화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최근 세수결손이 났고 올해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 재정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모순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율을 올리는 게 있고, 세원을 확충하는 게 있다"며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 아니다.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올리려면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방법이지만 세원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세 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촉진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