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종부세보다 상속세 시급…자본이득세 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상속세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종부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도 의견은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는 상속세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주안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우리 중산층까지 부담된다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었으며, 또 하나는 기업이 지속가능해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담이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미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종부세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 재산세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있어서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했다.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모든 자본 이득과 관련된 통합적인 과세 체계"라며 "이것은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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