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관은 '원팀 코리아'…투자 익스프레스 가동해 애로 지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공유해 주면 정부는 실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점차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다음 달부터는 관계부처 차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소개했다.

또 "기업에 강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모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욱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우리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선 이를 끌어갈 수 있는 인재와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음 주 중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건설·벤처·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대책을 발표하고, 11월에는 경제형벌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끝으로 "투자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우리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 나들이를 떠날 수 있도록 10월 1일 임시공휴일을 비롯해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획기적인 규제 개선 및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노동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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