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정부, 23일 '플랫폼 제도개선' 공청회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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