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수급대책에 野 "쌀값 '20만원 이상 유지' 약속하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쌀 가격을 2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우 대책에 대해서는 전국한우협회가 예산 확보를 통해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2024년 생산된 쌀의 가격은 20만 원에 물가인상률 이상이 연중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3년산 쌀 가격을 20만 원(80㎏)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 쌀값은 17만 원 대로 하락했다"며 "햅쌀이 수확될 시기에 풍년에 기뻐해야 할 농심은 쌀값 하락으로 타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격리 시점을 놓친 늑장 대처와 의도적 찔끔 대책 및 꼼수 대책에 따른 명백한 정책 실패이거나 물가안정을 위한 의도적 정책의 결과"라며 "지난해 11월 이후 쌀값이 10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시에 20만 톤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5만 톤씩 4차례에 걸쳐 격리했다"고 했다.

이어 "수확기 대책 발표 시 20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물가인상률' 이상을 연중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급대책을 발표하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쌀값 안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올해도 24년산 쌀에 대해 20만원 이상의 적정가격 유지를 반드시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와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구조개선이 식량 자급 확대의 바람직한 방향임을 인정하고 양곡법 개정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쌀과 함께 발표된 한우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암소 1만 마리 감축, 평년 대비 생산비 10% 절감, 한우 유통비용 10% 절감 등을 통한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여러 대책 중 예산이 투입되는 대책은 일부에 국한돼 있다"며 "농촌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충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를 위한 축산물 직거래 매장 활성화 지원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소 사육 기간 단축과 단기비육우 등급제 추진을 위해서도 한우의 맛과 농가소득 등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우협회는 "내년 말 종료를 앞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직불금 기한 연장과 탄소 저감, 경축순환 농업을 위한 공익직불금 확대, 기업과 기업자본의 농업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