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출정책, 이복현·김병환 다르지 않아…은행이 자율로 해야"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간의 메시지 혼선 지적에 대해 "절대 생각이 다르거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대출금리 상승 등과 관련해 금융권에 대한 규제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가계대출 실수요자 간담회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의 대출 실수요자가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과 가장 소통을 하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금감원장"이라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감원장이 실수요자를 만나는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금감원장은 참석자들 내용에 공감하면서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소통한 표현을 그때그때 단어를 가지고 말하면 다 일관성이 없지만, 절대로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나 제가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으며 매주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에 따라 표현이 조금 달라질 뿐이며,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다"며 "어떻게 보도가 될지도 예상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혼선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우리는 과도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금융기관으로서는 지침이 있으니 손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리스크 관리능력을 저해하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는 후자(금융기관의 대출심사·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로 가야 한다. 그 방향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는 안 한다.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실수요가 무엇인지, 투기수요가 무엇인지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모든 금융기관이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가능하면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A은행은 이런데 B은행은 이렇다'고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하며, 현장에서 혼선이 생겨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금융기관이 선진화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책당국이 혼선이나 어려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이런 경우가 실수요다, 투기수요다'라고 답변하는 방식의 대출규제나 건전성 관리방식은 이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