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한우값 하락에…밥쌀 2만㏊ 시장 격리·암소 1만마리 감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생산량이 넘쳐나는 쌀과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해 공공비축 제외, 생산비 증액 등 강경책을 빼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민의힘, 농업단체 관계자들과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한다. 2만㏊(10만 톤)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다음 달 초 통계청의 예상생산량이 발표되면 초과 생산량 전량을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 등을 통해 소비 확대를 추진한다.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 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앞으로의 수급조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발표했다. 벼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한다.

농가 중 일부는 재배면적을 감축하기로 한 이후 쌀 가격 상승 등을 기대하면서 벼농사로 회귀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를 직접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는 3만 2108㏊의 벼 재배 감축 면접을 접수했으나 회귀 등의 영향으로 1만ha가량 감소한 69만 7714㏊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재배면적을 조정한 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액을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페널티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도 장려한다. 친환경 벼는 쌀 생산 기조를 수량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같은 조건에서 재배 시 10%가량의 생산량 절감효과도 지녔다.

한우는 수급조절을 위해 사육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30% 규모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해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증산 억제, 사육 감축을 추진한다.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농가에는 농협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되는 인공수정용 고능력 정액 가격을 인상한다. 또 한우자조금 갹출분 인상과 함께 암소감축 의무 등을 농가에 부여할 계획이다.

한우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축산법 개정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과 한우 모두 구조적으로 수급 불안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농업인 등과 공감대를 마련해 수급 조절이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