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 '밸류업' 상법 개정…곧 정부 입장 정할 것"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약 14건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있다.

이는 개인주주들을 중심으로 요구했던 안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도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재계가 거세게 반발해 정부가 앞서 발표한 밸류업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안에서 불거진 주주 이익 침해 논란으로 다시금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간 인식을 공유 중이지만,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는 논의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정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정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밸류업과 관련해,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주요 대기업도 연이어 공시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