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임신·육아기, 재택근무·시차출근제로 가족돌봄 늘려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임신·육아기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 확대를 통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6일 서울 강남구 더모임 아이인비즈에서 안민정책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생·초고령사회·초인구절벽의 '3초(超)'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등 전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초저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120분, 대도시권 116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도 힘든데 야근까지 이어지는 긴 노동시간과 가사일이 맞물려 가족돌봄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해결책으로 "육아를 병행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 그중에서도 특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기‧육아기부터 적극 활용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와 관련하여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하는 기간인 향후 10년이 중요하다"며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거주 중인 주택(장기요양보험 3~5등급)에서 요양시설 이전 없이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허용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등과 추가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3초의 위기 앞일 지라도 이를 계기로 기존 제도·관행·문화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