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최상목 "내년 예산, 한마디로 '책임있는 민생해결' 예산"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와 관련해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올해도 대폭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매년 예산 중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올해는 특히 민생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단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3.2%인데 올해 2.8%보단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약자 복지나 민생, 경제활력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세입 여건과 관련해선 "법인세를 중심으로 올해도 세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며 "결국 내년도 세수는 올해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수출이 일단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내년도 세수 여건은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전망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년 대비 3.2% 높은 677조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발표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도 예산 기준 2.9% 적자로 전망됐다.

내년도 세입 예산은 올해(367조 3000억 원)보다 15조 1000억 원 늘어난 382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다음은 취재진과 최 부총리 및 기재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최 부총리) 매년 예산 중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올해는 특히 민생에 중점을 뒀다.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단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올해도 대폭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증가했다.

-내년도 세입예산 여건을 전망한다면.

▶(최 부총리) 지난해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지금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안 좋다. 그러나 이것은 2022년과 2023년의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2022년과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복합위기 상황이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고 자산시장도 크게 충격받았다. 결국 내년도 세수는 올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는 수출이 일단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 여건은 숫자로 제시한 것처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았다. 물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알고 있지만 경상 GDP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입 여건이 불안한 상태에서 지출 쪽 허리띠만 졸라매는 구조로 건전재정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최 부총리)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3.2%인데 지난해 2.8%보단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약자 복지나 민생, 경제활력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효과가 작은 부분들, 또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을 전 부처가 달려들어 덜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총지출 증가율 숫자 자체보단 민생이나 경제활력에 좀 더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평한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 부총리) 큰 기조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각자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 민간의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 이런 과정에서 재정을 바라본다면 국가의 역할이 결국 사회적 양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강하게 지원해 왔다. 그러나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는 부분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단 관련 인프라나 인센티브 등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재정지출 증가율만 놓고 판단하기보단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1.8% 늘었지만 2023년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윤 정부는 '결국 R&D 예산은 30조 원이면 충분하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최 부총리) 30조라는 상한(ceiling)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단순히 숫자를 늘린 차원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다. 그래서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나는 부분이다. 앞으로도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가 해야 할 R&D는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내년도 R&D 예산은 인공지능(AI)·양자·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크게 반영됐다. 예를 들면 AI와 양자 대형 플래그십 프로그램이 반영됐고, 전(全)주기 첨단바이오 다부처 협업 사업도 많이 반영됐다. 또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등 신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반영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내년도 세입 예산에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세수도 포함이 됐는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금투세는 내년에 시행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 올해도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세수 효과로 비교했을 때 내년도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세입이 올라가겠지만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냈기 때문에 내년 세입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항목이 무엇인지.

▶(김동일 예산실장)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약 9000억 원 줄어 가장 크게 줄었다. 이유는 완료 사업이 1조 1000억 원 정도 있다. 또 완료 사업은 많은 반면 신공항공항도로 등 대기 중인 수요가 있다. 수도권 전철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당장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 폭이 큰 것이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수준인가.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번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건보뿐만 아니라 재정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 8000억 원 정도 되는데 2조 원 이상으로, 거의 2.4배 정도 늘렸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어떤 분야보다도 충분한 재정 투자를 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공의 수당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 채용을 늘리고 싶어 하는 유인 아닌가.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현재도 22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 10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이를 8대 필수과목으로 확대했다. 그들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기보단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차원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장병 월급이 병장 기준 205만 원으로 상향됐다. 남은 임기 동안 추가 인상 여부가 궁금하다.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병 봉급 205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했다.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각계의 의견이나 사회적 의견을 감안해서 고려할 것이다.

-내년 국세수입이 15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크게 늘어나는 세목이 법인세인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올해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법인세 쪽에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다. 고금리 기조가 조금 하락할 순 있겠지만 여전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도 올라갈 것으로 봤다.

-부처 간 협업예산을 늘린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협업예산을 하다가 사라졌다.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동일 예산실장) 이번 협업예산은 과거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다르다. 첫 번째는 실효성 담보다. 인사처의 인사 교류, 행안부의 정원 배정, 총리실의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해 예산을 반영했다. 과거엔 예산이 편성된 이후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예산 편성 이후 집행 단계에서도 TF가 움직일 것이다. 이후 성과를 측정해서 내후년 예산 편성 때도 피드백될 예정이다. 그다음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하면 국민 입장에서도 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중복성 축소로 인한 사업 효율화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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