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티메프 자금지원 1.6조로 확대"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로써 휘발유 20%, 경유·LPG에 30%로 적용되던 유류세 인하율이 10월 말까지 유지된다.

최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 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 359억 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본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 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전년보다 1만 명 확대(4만 8000명→5만 8000명)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그리고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 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겠다"며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연 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 원칙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