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지상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12일 정부 긴급회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잇단 '전기차 화재'에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열릴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9월 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발 빠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선제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애초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온 회의였는데,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사고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논의 테이블이 더 커졌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도 참여한다.

전기차 대중화에 발맞춘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미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도록 한 게 대표적으로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도 담았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과충전 시 화재 가능성이 더 큰 만큼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 시 4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PLC모뎀이 장착된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가 차에서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하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모두 이 같은 PLC모뎀이 장착돼 있지만, 완속충전기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기에 미처 담지 못한 추가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쳐야 한다. 국토부는 법 규칙 개정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가 사용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 중이다.

하지만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차량 등록 때부터 배터리마다 식별번호를 부여해 별도 등록해야 한다. 안전 성능 시험도 사전에 거치게 돼 운행부터 폐차까지 이력이 관리된다.

산업부는 배터리 자체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산업부는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이차전지’보다는 산업현장에서 제조·판매되는 에너지밀도가 3~5배 더 높은 '리튬이온 일차전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했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폭넓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튬을 소재로 한 이차전지 중에는 리튬이온 외에도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등 대안도 존재한다.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젤 타입의 고분자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전지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비싸고 제조공정이 다소 복잡하지만, 가볍고 얇은 설계가 가능하며 안전성도 한층 강화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한 뒤 기존 대책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만6610대다.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60만대 고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20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13만 4000대로, 이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32%다. 국내 등록 차량 100대 중 2.3대는 전기차라는 얘기다.

전기차 증가세와 맞물려 국내 충전기 보급 대수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는 30만 5309대로, 처음 30만대를 돌파한 뒤 올해 5월까지 누적 36만 1163대에 이르렀다. 완속이 31만 9456대, 급속이 4만 1707대 설치됐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