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 사태'에 "피해구제·분쟁조정 방안 검토"(종합)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플랫폼 티몬, 위메프의 판매자(셀러)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환불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행상품뿐 아니라 상당수 소비재 판매도 중단됐고, 할인 판매한 상품권 사용도 막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외에 업체간 대금 지급 문제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산 지연,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정산 지연, 미정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그룹 '큐텐'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이슈에 대해선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큐텐의 위메프 인수 당시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한 위원장은 웨딩 업계의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해 준비 중인 대책 발표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언급했다.

또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인상해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격 문제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최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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