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정부안 촉구에…"국회 논의 적극 뒷받침" 재차 유보

(서울·세종=뉴스1) 전민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을 꼽으면서 "구조개혁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안 마련에 대해서는 재차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연금개혁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어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고려한 구조개혁이 논의되지 못했다"며 "공론 결과에서 제시된 모수개혁안은 기금소진 시점을 8~9년 연장하는데 불과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개혁 목표인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빈곤 완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보험료율 인상 효과는 단기에 나타나 기금소진 시점이 8~9년 연장돼 재정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으나,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 부담은 가중되므로 재정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2025년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급여를 수급하는 현 노인 세대의 급여에는 영향이 없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 개선 효과는 저소득층보다 장기간 높은 수준의 소득으로 가입하는 고소득층에 크게 나타난다"며 기초·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개혁안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재차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 있게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5차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전반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이후 공론화와 연금특위에서도 재정추계를 포함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국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했다"며 "추후 22대 국회에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 연금개혁을 특위가 아닌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복지부는 "연금개혁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제도 간 역할·기능 정립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며, 제도별로 담당 부처와 상임위도 달라 다양한 상임위에서 참여해 논의할 때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노후소득보장 구조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임위에서 참여하는 특위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