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 지원 25조원, 가용한 재원 내 범위…재정지원은 일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가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재원에 대해 "현재 가용한 재원 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25조 원이라는 게 전부 재정 지원은 아니며, 금융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규모, 재정, 세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5조 플러스알파(+α)라고 볼 수 있는 게 내년도 예산 부분들은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지금 시기가 코로나도 끝나고 전반적으로 고금리·고물가 부담은 있지만, 일률적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은 적절치 않다는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기적 비용부담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연체가 되거나, 업종 전환, 취업이나 문을 닫는 경우 부처간 재창업, 창업지원서비스 연결이 약했다"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 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배달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만,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이라며 "시장 기능이 공정하게 제대로 작용되는 여건을 만들면서 그중에서 진짜 영세한 분들은 혹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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