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국 초교 전면 시행…군대 가기 전 모두 '마약 검사'(종합)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외환시장이 오전 2시까지 열린다. 또 1기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되고 GTX-A 파주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한다.

군대 가기 전 모든 청년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되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 청 위원회)에서 취합한 233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로 연장…내부자 지분거래 의무 공시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폐장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총 10시간 30분 연장된다.

또 24일부터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가 의무화된다.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다.

오는 8월부터는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주식 리딩방 운영은 정식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알림톡, 푸시 메시지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11월 최종 선정…GTX-A 운정~서울 개통

1기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가 오는 11월 최종 선정된다. 대상은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5곳이다.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에 이어 10월 평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7월 17일부터는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및 조치 결과가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기울인 시공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지난 3월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 연말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한다. 기존 5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파주, 고양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도 30분대 출퇴근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올해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들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가장 낮은 금리를 찾아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군대가려면 마약검사 필수…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부착해야

7월 10일부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이뤄진다. 마약류 검사는 현재의 5종에 1종(케타민)이 추가돼 모두 6종에 대해 진행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 기간(2~5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

또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량용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올해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2학기부터 1학년 대상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된다. 1학기 2838곳(전체 45.9%)에서 운영됐던 늘봄학교는 2학기 전국 6100여 곳으로 확대된다.

7월 1일부터는 복수 여권(5년 초과, 10년 이내)의 발급비용이 현행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하된다. 5년짜리 복수 여권은 기존 1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외에 8월부터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5년간은 세제혜택 등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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