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아리셀, 법 위반시 엄중조치…'재발방지' 내달 중 기획점검도"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임세원 서상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법 위반에는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긴급 재점검하고 개선사항은 즉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아리셀을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에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근원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식과 문화"라며 "업종별 안전문화 확산협약 등 현장에 적용되는 실천적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이 위험요인을 쉽게 이해하고 피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아리셀 화재사고 현안보고에 나선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유사위험시설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제조업체 중 재위험이 높은 100여개 대상의 긴급현장제도 점검을 실시했고, 7월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재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아리셀 등 불법 인력 시장의 관리 감독 및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무허가 인력소개 업체냐 아니냐, 파견이냐 도급이냐 등의 (의혹은)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다"면서 "우리가 예단을 해서 확정적으로 (단정) 어렵지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불행한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정부 감독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이 16만5000명으로 최대로 늘어났기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거부터 안전까지 모든 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화나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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