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폭력·협박 아닌 방향으로 노사정 나아가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고 노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원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의식‧관행‧제도를 바꾸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2021년 ILO핵심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권을 신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인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형태와 직종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주기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며 "노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명확하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보호되는 일터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