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높여야' '사행성 조장'…'스무살' 된 복권, 논의 재점화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

로또 6/45(이하 로또)의 게임당 판매가격이 1000원으로 굳혀진 지 올해로 20년을 맞은 가운데 당첨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물가에 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오르면서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목소리와 당첨금을 높이는 건 '전 국민 대상 사행성 조장'이라는 지적이 맞서면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단 입장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특정한 방향성은 두지 않은 채 로또 당첨 금액 상향과 관련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조만간 수렴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 당첨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만한 이슈"라고 답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 복권위가 있으니,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당첨액 상향을 둘러싼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찬성 측은 '물가가 나날이 오르는데 복권 평균 당첨 금액은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2004년 로또 판매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기 전에는 1등 평균 당첨 금액이 약 54억 원이었지만, 이후엔 24억 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반면 당첨액 상향에 반대하는 측에선 '극소수의 당첨자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사행성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일 당첨 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된다면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게임당 금액을 올리거나 게임 방식을 수정해 당첨 확률을 낮추는 안 등이 거론된다.

게임당 1000원인 판매 가격을 올려 당첨 총액을 늘려주거나 1~45 숫자 중에서 6개를 골라야 하는 현행 방식을 1~60, 1~70 등으로 넓혀주는 식이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지난해 복권위 의뢰로 진행한 '로또복권 다수당첨 관련 확률·통계적 검증' 보고서에서 "1~45에서 6개의 번호를 고르는 것에서 1~70에서 6개의 번호를 고르는 것으로 바꿀 경우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에서 1억3111만5985분의 1로 약 16배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2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간에는 22%(소득세 20%+주민세 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33%(소득세 30%+주민세 3%)의 세율을 당첨금에 적용하는데, 이를 낮춰주는 방법도 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여러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늘면 정부 입장에선 도움이 된다"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꼼수를 쓴다든지, 사행성 분위기를 조장한다든지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