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재개한 경사노위…"대화와 타협, 노사 모두 융성의 길"
'일자리 특위' 첫 회의 개최하며 본격화…무기한 연기한지 57일만에 열려
이원덕 위원장 "사회적 대화 발전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만들 것"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30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당초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되며 무기한 연기되어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반발하며 특위에도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다 전날(29일) 노정이 심의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57일 만에 사회적 대화도 재개됐다.
이원덕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차례의 대전환이 있었고, 한 사회의 융성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정했다. 저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노사 모두에게 융성의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발전한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누린다. 1인당 국민소득과 일자리의 질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면서 "따라서 사회적 대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발전하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한다. 사회의 갈등지수가 낮아지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면서 "저는 사회적 대화가 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위가 어렵게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노사정 사회적대화는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간 차이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쌓이는 노사정의 신뢰야말로 진정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무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는 상호 입장차이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특위가 노사정이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특위 공익위원에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16명을 구성된다. 특위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저출생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와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몰락하고 청년에게 미래가 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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