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FTA·공급망 논의…답답한 '對中 교역' 활로 연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난 2년간 쪼그라든 중국과의 교역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패권을 둘러싼 미·중 관계의 긴장 고조에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지난해 처음 마이너스 전환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이와 맞물려 한국의 무역수지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소 경직됐던 한-중 관계가 복원돼 수출을 동력으로 한 우리 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중일 정상, 경제통상 분야 "다자무역체제 지지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 3국 정상은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세계 무역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 속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한 시장개방을 강조한 것인데, 특히 세계 경제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으로서는 예민한 문제다.

3국 정상은 또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180억 달러 '수교 이래 처음'…관계 개선 기대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022년 3월 이후 다음 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4분의 1가량을 떠받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 축소도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1일 발표하는 월간 수출입동향을 분석해 보면 올 1~4월 대중국 누적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누적 무역수지가 106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상반된 결과다.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30년간 흑자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처음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2022~2023년 2분기까지 바닥을 쳤던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수지가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궤도에 진입 중인 모습과 달리 대중 교역 면에서는 여전히 이렇다 할 개선세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올해 들어서도 대중 무역 적자 폭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한 대중 무역 적자액은 2월 2억3000만 달러로 '반짝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3월 다시 8억8000만 달러 적자로 회귀했다. 지난달에는 19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적자액을 기록한 지난해 4월(22억7000만 달러) 이후 1년 만에 최대치 기록을 더하기도 했다.

◇미-중 경제패권 다툼 속 유탄 맞은 韓…지정학적 리스크 풀릴까 '기대'

미-중 경제패권 다툼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중 교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에 대해 부정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오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반도의 안정이 한중일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경제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중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모두발언하기도 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관건은 '중국 경제'다. 중국은 지난해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었지만, 그나마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정부 목표(5% 안팎)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올해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난 7일 국제금융협회(IIF)의 보고서를 인용, 올해 중국 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로 유지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은 각각 4.7%와 4.4%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도 4.6%에 머물렀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드는 상황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가 간) 관계 협력 강화를 통한 효과가 우리 무역 성적표에도 빠르게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