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조'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낸다…'환경평가 사전컨설팅'으로 기간 단축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47년까지 622조원이 투입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말한다.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본격화…신속 추진 위해 예산 지원 등 확대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2건의 재정 지원 건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 개정에도 나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인한 건설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2023년 520명에서 2024년 8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화성~용인~안성' 등 45km 구간에 대한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 조기 구축도 지원 예정이다. 3년간 약 24조원 규모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정부, AI 'G3' 도약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도 추진키로

이날 회의에서는 AI(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도 추진키로 했다. 국가의 산업 경쟁력은 물론 안보와 글로벌 위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른바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재의 반도체로는 성능과 에너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AI G3(주요 3개국) 도약을 위해 9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모델'에서는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AGI) 등 신시장 핵심기술과 초거대 AI 모델의 크기를 10% 수준으로 축소해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저전력 AI인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AI 안전 기술개발을 통해 책임성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AI반도체'에서는 서버용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와 온디바이스AI용 저전력 메모리(LPDDR) 등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rocessing in Memory'(PIM), 한국형 신경망처리장치(NPU)와 뉴로모픽 AI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AI 프로세서 저전력 K-AP, 새로운 반도체 소자 연구성과의 집적·검증과 첨단 패키징 관련 원천기술 개발, 팹리스-칩제조-소부장-후공정(OSAT) 주도의 민관 공동 R&D 등 신소자&첨단 패키징 기술혁신을 추진해 저전력 AI반도체 G1을 달성할 계획이다.

'AI서비스'에서는 AI슈퍼컴퓨팅을 지향하는 K-클라우드2.0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기반 저전력·고성능 컴퓨팅 핵심 기술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CCTV, 디지털교과서 등 범부처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또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AI 기반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SW와 AI반도체 등에 최적화된 HW-인지형 SW 등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9대 기술혁신 플랜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최근 대만 지진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과 관련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업계·협회 등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과 수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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