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정년연장' 使 '노동시장유연화'…쟁점 수두룩한 경사노위 샅바 싸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다룰 첫 노사정 대화체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사회적 대타협'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노사가 각각 근로시간 문제나 고령자 계속고용 등 핵심 노동 현안에서부터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오는 4월 예정된 총선 결과도 외부적 변수로 꼽히면서, 합의안 마련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최근 노사정은 큰 틀의 의제 합의를 완료했다. 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통해 각종 노동현안을 다룬다.

특별위에서는 불공정 격차 해소, 고용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이 논의된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비롯한 근로시간 개편,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의 해법을 모색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중 가장 첨예하게 노사가 맞붙을 현안들은 '근로시간'과 '계속고용'이다. 이들 사안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가 뚜렷해서다. 당장 첫 대면회의였던 지난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부터 노사는 '샅바 싸움'에 나서며 의제 주도권 신경전을 벌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국제기관은 한국의 장기저성장을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면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사용자 측이 꺼내 들면서 의제 선점에 나선 셈이다.

노동계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꺼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정년연장을 포함해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재고용, 정년연장 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방식인 '정년 연장'을 주장 중이다. 사용자 측은 정년연장은 급여 부담이 있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의제에 대한 노사 간 셈법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논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이달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에 대한 노사 간 이견 외에도 4월 총선을 비롯해 노정 관계도 변수로 꼽힌다. 경사노위는 총선과 같은 정치적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나, 국회 지형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4월 총선에서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질 경우 입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의제 설정 시도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을 빚을 요소도 산재해 있다.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경영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씨름에서 샅바 싸움이 제일 치열한데, 그 샅바싸움을 노사정 선언문에 담아 해결했다고 이해 해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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