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어떤 혜택 있나…고속도로 무료·숙박쿠폰 20만장
KTX·SRT 가족동반석 등 할인…전국 公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매출액 8000만→1억400만원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설맞이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4일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연휴 기간 71개 갓길차로를 개방·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통상 명절 연휴 기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는 대체공휴일인 12일도 통행료 면제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는 역귀성 노선 좌석과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귀성 차량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의료 대응 체계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60세 이상 및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증 환자에게는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명절을 맞아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고 있다. 숙박쿠폰은 5만원 이상인 숙박시설 이용 시 온라인여행사 채널 등을 통해 3만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연휴가 끝나도 소진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전국의 22개 궁·능·유적지는 무료 개방하고, 박물관 및 과학관 등에선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명절 민생안정대책이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통상 명절 민생대책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는다.
우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기존 금리 7% 이상→4.5%)을 신설하고 이달 중 접수를 개시한다.
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린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이처럼 상향할 경우 14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60~85%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설 성수품 가격도 전년보다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까지 성수품 25만6000톤을 공급하고, 정부할인 지원율을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의 물가 안정 대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사과·소고기·배추 등 16대 주요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3.2%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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