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7천억달러 조기달성 목표…역대 최대 355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35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지원계획을 밝혔다.

올해 수출 목표액은 7000억달러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목표액도 570억달러로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세제·인센티브·규제 해소 등 총력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수출기업의 수출 급증에 따른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황 부진품목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비용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물류애로 지역 등에 대해선 화주 수요 중심으로 배정한다.

또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로 투입하는 등 물류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까지 8척을 우선 투입하고, 해외거점 항만(미국 LA, 베트남 호치민) 내 물류센터 2곳을 추가 확충한다.

수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예산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기업들의 무역거래 시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도 도입·추진한다.

수출 품목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와 무역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서비스분야에 대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도 12조2000억원으로 확대·공급한다.

K-Food 플러스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특화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팜 시범온실도 연중 1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수출기업 쇼케이스(CABEI 주관), 한-중남미 무역 포럼(IDB 주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을 위한 인프라·방산·원전 등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는 오는 2027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달러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준전략을 수립·추진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기존 도급에 치우진 해외수주 방식을 투자개발식으로 선진화한다.

'제2의 중동붐 확산'을 위한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방산의 경우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 권역별 거점국을 설정해 진출전략도 차별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원전은 유망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신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올 상반기 중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규모 설비사업 수주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 350억달러를 목표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을 기존 최대 40%에서 50%까지 상향한다.

수출입은행의 유턴·외투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우대지원(첨단전략산업 등 요건에 따라 최대 1.2%p 인하) 등을 통해 신·증설 투자부담도 경감해 준다.

국내 복귀로의 이른바 '유턴기업'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현행 57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현행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인 지원한도를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까지 늘려준다.

또 첨단기술 보유기업, 신성장동력기술 활용 기업 등은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없이 유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사업장 신·증설 시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도 폐지해 유턴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