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3.6조 확정…전년比 1.27조 ↓, 정부안 대비 786억 ↑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33조6000억원)보다 786억원이 증액된 33조68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부 예산은 전년(34조9500억원)보다 3.6%(1조2680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청년취업,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 증액됐으나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됐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와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등에 210억원이 반영됐다.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 구축 28억원,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 60억원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담금 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도 이뤄졌다.

내년 퇴직연금운영은 223억원, 근로복지기금은 233억원이 배정되며 올해보다 각기 100억원가량 늘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예산 역시 2023년 307억원에서 내년 476억원으로 늘며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은 3030억원에서 3568억원으로 증액됐다.

산재예방시설융자에는 4586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84억원, 안전동행지원사업 322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126억원이 반영됐다.

산업재해 보상에 특고 등 노무제공자와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 노동자들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예산 960억원이 편성됐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연계·청년 매칭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고용부는 지자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을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667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주력산업 구인난 개선 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도 145억원도 포함됐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금 499억원과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18억원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첨단산업 등 인재 양성을 위해 'K-Digital Training'에 올해보다 600억여원 증액된 4732억원, 일반직무훈련 2134억원이 투입된다.

돌봄 서비스에도 350억원을 새롭게 투입해 10만명 규모의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봄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외국인 일학습병행제에도 124억원을 투입해 1000여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다만 고용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올해 1조2255억원→2024년 9425억원), 구직급여(11조1839억원→10조9144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1조764억원→8375억원)는 대폭 삭감됐다.

특히 내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층의 직무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일경험지원 사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3배가량 증가한 1718억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242억원이 포함됐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과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올해보다 2배 가량 증액된 831억원, 709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1조986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1% 늘었다.

또 부모의 경력단절 예방과 8세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기간 및 자녀연령 확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1490억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3119억원),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24억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82억원), 고용안정장려금(339억원) 등도 예산안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에 집중투자됐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