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에 38조 규모 정책금융…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 법안도 추진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R&D) 등 이차전지 관련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미국(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EU(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단 게 도입 취지다.

정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이륜차 및 전기차 등에 쓰이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나눠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이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관련 규제를 면제하고, 보관·처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대해선 초기 시장 형성을 돕기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42만대의 폐차 전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모두 재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7만대를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 1172억원)를 20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에 내년 총 736억원(2023년 대비 31% 증가)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비축 및 정·제련 등에 투입되는 예산도 늘어난다.

관련 예산이 올해 1978억원 수준에서 내년 2515억원으로 369%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민간 해외자원 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도 도입한다.

광물 및 유전자원 등 해외 자원 개발 융자지원 또한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늘려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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