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기준 산재 사망자 495명…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시행 후 51명 줄어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시행(2022년 11월30일)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가 9월말 현재 495명으로 전년동기(2021년 11월30일부터 2022년 9월말까지)대비 5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인천남동공단에 위치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교원프라퍼티를 방문,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산업안전감독관, 청년 현장관계자,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예방체계로의 전환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산재감축에 정부정책 전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그는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올 한해 우리가 해온 일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그간의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때"라며 "이제 정부가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현장상황에 맞는 재해예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사회로 도약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뒤 청년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로드맵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가졌다.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인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산업안전감독당국의 정기감독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주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반대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에 적시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 역량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처벌·감독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벗어나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쪽에 정책 주안점을 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