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검토…성장률 1.4% 전망 유효"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현재 국제유가의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로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유류세 인하 시한이 도래했던 8월에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4%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선 "결론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10월에 '수출 플러스' 전망이 가장 커 보인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생산, 수출, 소비를 종합한 성장의 정도는 훨씬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의 지속 가능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으로 있다"면서도 "통상적인 수준의 여러 하방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아주 크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환율과 관련해 "당장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다"면서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이나 시장 수급 등과 과도하게 괴리가 일어나고 불안 심리가 확산해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 필요할 때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인상의 여지를 뒀다.

그는 "전기 요금 관련해선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건 국민의 부담 문제"라며 "이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부담 문제가 저희 정책의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나 경영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축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에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7%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난 정부 말에는 가계부채 수준이 105.8%였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105.8% 수준의 비율이 1분기 중 10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다"며 "2000년대 초반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최초의 정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앞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이라며 "정책의 느슨함이 있거나, 가계부채를 방만하게 운영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 내수 진작을 하는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3%(전년 대비)의 달성 여부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그 근거가 되는 방만한 운영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월엔 대체로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10~11월에는 3%대 초반으로, 연말에는 3% 전후로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근 8~9월에 물가가 3.3%, 3.7% 올라서 연말 3.3%가 가능한지는 상황을 보겠다"고 했다.

이어 "R&D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지출된 것이 많고 연구성과도 낮은 것이 많다"며 "구체적인 R&D 사례들에 관해 머지않은 시점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권자(대통령)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선 의원인 그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시한인 1월11일 이전에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는 "인사 문제는 들어올 때도 제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갈 때도 제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도 좀 남겨둬야 하는 비밀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적정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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