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에 佛·멕시코까지 '자국우선 통상정책'…정부, 대응조직 확대개편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업계, 연구·수출지원기관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광화문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산학연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현안대응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은 물론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산업부는 이에 올해 초부터 운영해온 '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지난달 25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해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 세계무역기구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멕시코가 8월15일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8월29일 전달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美)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 의무 내용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는 기업과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 중이다.

산업부는 통상현안대응반을 중심으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