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최근 주춤 자율준수, 공정문화 확산 위해 계속 발전해야"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최한 '2022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일컫는다.

한 위원장은 "CP가 제도적 측면에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몇 년간 CP 신규 도입 기업이 감소하는 등 제도 확산이 다소 주춤한 상태"라며 "기업이 CP를 통해 스스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공정위의 공적 규율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CP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공정위는 CP를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해 2022년 CP등급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13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평가증을 수여했다.

해당 기업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유비벨록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아한형제들 △종근당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플랜텍 △호텔신라 △한미약품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3개 기업 및 기관(가나다 순)이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기업·기관 내 CP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CP등급평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