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낮아…8년간 마이너스

(서울=뉴스1) 김유승 한종수 서미선 손승환 기자 = 지난 2013년~2020년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를 전후해 우리나라의 배달·배송 등 플랫폼 노동자 비율이 증가했고, 주로 30대와 40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사회동향 2022'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각 영역별 전문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데이터와 통계에 기초해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2013~2020년 기간 동안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에서 -0.64%인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음값이 가장 커 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재산세 부과 전과 후 소득의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하는데, 지니계수가 하락하면 소득재분배 효과 부호를 양(+)의 값으로, 상승하면 음(-)의 값으로 평가한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기간 꾸준이 음의 값을 나타낸 재산세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난 2015년 -0.64%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서서히 증가해 2019년 -0.38%로 올랐다가 2020년에 다시 -0.53%로 주저앉았다.

소득과 재산세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최하위 10%(1분위)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로 재산세의 부담 비율이 높았다. 반면 최상위 10%(10분위)는 0.29배로 부담이 작았다. 이는 재산세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재산세의 부담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기 때문에 재산세가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가주택 등에 한정해 부과하는 종부세도 재산세에 비해 작지만 해당기간 꾸준히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들도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득 비율을 재산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0.04%였던 종부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016년 -0.07%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0.01%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2020년에는 다시 -0.05%로 하락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상대적 분배격차의 경우 자산보다 소득에서 상대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10분위가 1억5465만원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681만원)의 22.7배였다. 반면 평균자산보유액은 10분위가 9억8824만원, 1분위 1억9018만원으로 자산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인관 숭실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해 한국은 플랫폼 노동자 비율이 증가했고, 주로 30~40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 중 특히 장소 기반의 배달·배송·운송업 종사자의 비중이 2020년(52.0%)~2021년(76.0%) 기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업이 성장한 결과로 해석된다. 배달·배송·운송업 종사자 중 30대와 40대(53.6%, 51.7%)가 많았고,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59.8%, 53.4%)이 많았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신입생과 상위권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휴학생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1년 서울대 휴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2.6%포인트(p) 증가한 24.8%였다. 연세대의 경우 1.7%p 증가한 26.5%, 고려대는 2%p 증가한 26.5%였다. 이는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릴 기회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반수 준비 등을 위한 휴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이 정하는 학위수요 요건을 갖추고도 졸업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은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2019년 202명에서 2021년 34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일반대는 1만3241명에서 1만 901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대졸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 수준은 상승폭이 과거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졸자'의 경우 2019년 208만2000원에서 2020년 211만5000원으로 임금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문대졸자'의 경우 186만8000원에서 174만3000원으로 12만5000원 하락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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