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중과 폐지' 강공…종부세 논의 '가시밭길' 예고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완화와 관련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세율 인하와 더불어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폐지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국회 세제개편안 심사에서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1일)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가 고심끝에 제안한 그런 세제 개편안"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 다주택자에 이중적·징벌적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무리"라며 "전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중과를 하는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안정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져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1주택자(0.6~3%)와 다주택자(1.2~6%)를 구분해 적용하던 종부세율을 내년부터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7%의 단일세율로 바꾸기로 했다.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으로 낮췄다. 또 1주택자(150%)와 다주택자(300%)에게 달리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한다.

기재부가 이처럼 종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세금의 부과 대상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이다.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이른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과 올해를 비교하며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현재 종부세 부담 규모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면서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28만9000명 증가(증가율 31.0%)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당초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약 9조원대로 추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일시적 2주택자 등) 등 세 부담 경감 조치에 따라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주택 수 특례 등은 제한적·한시적 조치"라며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종부세제에 대한 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과거 정부의 부동산 핵심 대책을 무력화하는 것인 만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가 예산안, 세제개편안을 만들었기에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을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저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부지런히 찾아가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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