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빗나간 수익경영이 원전 안전 위협"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전력의 경영평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방식 도입으로 발전소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원전 관련 공기관은 인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의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한수원은 당시 정원 1910명에서 1433명으로 줄었고 한전KPS도 4054명에서 3494명으로, 한국전력기술은 1910명에서 1715명으로 인원이 감축됐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현장인력의 인력난을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이 지난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사한 이후 임원 및 3직급 간부의 인력은 110% 증가한 데 반해 현장 직원은 40%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기간 설비용량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즉 설비용량을 현장에서 직접 다루는 직원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간부급 직원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인희 한수원 노조위원장 역시 송 연구위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원자력 전력산업은 수 만 가지 부품을 일일이 사람이 팔로우 업(Follow Up)해야 하는 장치산업"이라며 "하지만 한수원은 관리자가 40%, 현장 업무 수행이 60% 밖에 안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송 연구위원은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최근 5년간 원전의 가동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5~1996년 66일 수준이던 정비기간은 1997년 이후 50일대로 줄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30~40일대로 급격히 하락했다"면서 "이 같은 추세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순환 정전사태를 경험하고 전환점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수원은 시장형 공기업이 전환되고, 다른 원전 공기업들은 한전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수익성 위주의 실적을 내야 하는 처지에 있다"면서 "때문에 정비중인 원전은 빨리 가동을 하고 신규 원전은 어떻게든 빨리 짓게 하는 시스템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형 공기업이나 한전의 경영평가 체계 아니라 원전 안전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 규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원전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