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무역구제 분야 협력관계 강화

국내산업 보호-수요자 편익 '균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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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라 할지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말한다.

양 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산업부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 건을 직접 사례로 언급하며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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