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제2양곡법 입장차 확인…野, 농정원 인사개입 공세(종합)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제2의 양곡법 추진의 명분을 더하기 위한 공세가 이어졌다. 농가소득 등에 대한 공세적 발언을 쏟아낸 야당 의원들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상임이사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적어져 왔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농업소득에 대한 측면에서 가혹한 상황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의 가격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시뮬레이션상 1조100억원 정도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쌀·농산물 가격 보장제 등에 대한 것이다. 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쌀 등 16개 농산물의 기준가격(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정 장관은 "적정한 가격에 농가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지만 과잉 생산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며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품목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안 써도 될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격보장제법안의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다며 정 장관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의 발언에 "비용추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정 장관의 발언에도 일부 야당의원들이 농가소득을 관련해 질의를 이어가자 충돌이 빚어졌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2002년과 2022년의 농업 총소득 현황 통계를 제시하면서 "농가소득이 통계적으로 20년 전부터 낮아지고 있고, 농업경영비도 2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농가소득은 작년 한 해 낮아졌다. 용어도 소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매출이라고 해야 한다"며 "옛날에는 삽 가지고 농사지었는데 지금은 트랙터 가지고 농사지으니 경영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정 장관이 틀린 통계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충돌 이후 안 의원과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틀리다면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농식품부의 농정원 상임이사 인사개입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농정원장이 결정·발표한 최종 합격자를 농식품부 감사과 출신으로 바꾸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농정원 출신 A씨와 농식품부 출신 B씨가 경합을 벌이던 중 내부 인사인 A씨로 결정됐었으나 농식품부 간부진과의 면담 직후 B씨로 바뀌었다는 의혹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순 농정원장이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친 후 결과가 뒤바뀌었다"며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순 농정원장은 A씨에게 구두로 통보한 기억이 없냐는 어 의원의 질의에 "임명절차 중에 있었던 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농정원은 많은 농식품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2300억원의 예산이 내려가는데, 회계를 할 줄 알고 부처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갔으면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의혹을 키웠다.

지지부진한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식해야 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에는 이견이 더욱 커지고 있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