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발묶인 에너지공기업 경영평가 '급전직하'…성과급 50~100% 삭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에너지원가 급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에너지공기업들이 정부의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며 고전했다. 익히 예견된 결과지만 역마진 구조를 반영한 적절한 요금인상 없이 수치로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합했는지 여부도 중요 평가항목이지만, 결국 재무상황이 등급 영향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및 LNG 등 에너지원가가 급등해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예상대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전년도(2021년) '보통'(C) 등급을 받았던 한전은 이번에는 '미흡'(D) 등급을 받았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한전과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의 임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1~2급 직원도 50% 삭감하기로 했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와 같은 'B' 등급을 받았지만 △중부발전(A→C) △서부발전(A→C) △남부발전(A→C) △남동발전(A→B) △동서발전(S→B) 등 발전5사는 일제히 경영평가가 하락했다.

정부는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6사의 임원 성과급을 50% 삭감하고, 1~2급 직원도 25%씩 삭감할 방침이다. 특히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하기로 하면서 한수원 임원들은 나머지 절반의 성과급도 반납을 권고받았다.

남부발전도 적자폭이 50% 이상 감소한 기관에 대해 50% 자율반납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임원 성과급 50% 삭감 이후 나머지 절반의 50% 추가 반납을 권고받았다.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평가 하락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특히 가격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물가통제 및 서민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묶으면서 역마진 구조가 심화된 것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일부 방만경영 등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현재 뼈를 깎는 비용절감 노력을 펴고 있지만, 결국 원가를 맞출 수 없으면 적자는 피할 수 없다"라며 "경영평가 결과에 지나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있는데 예상했더라도 막상 성적표를 받아들면 기운이 빠지는 측면이 있다"며 "평가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올라갈 일만 남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을 제외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감사 직무수행실정 평가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서부발전은 'A' 등급을 받았고, 한수원을 비롯해 △가스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은 'B'등급에 위치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