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논의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앞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60%까지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이라 이 비율이 올라가면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0~2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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